2023년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 연장 진행 상황

 

 

 

2023년 육아 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이슈가 많습니다. 23년 4월 말 기준으로 대중들의 우려와 정부의 계획을 전해드립니다.

 

 

2023년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정부는 부부 공동 육아 시 육아 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녀 한 명에 대해 부부가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해당하고 연장되는 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만과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부정적 뉴스 기사들이 나오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1월 언론보도 설명을 통해 각 기사에 대한 설명과 정부의 계획을 안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모성 보호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며 육아 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자녀의 대상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

6개월의 연장되는 육아 휴직 기간의 급여 지원 여부에 대해 재정 상황이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남녀 고용 평등 기본계획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 관련 법률 발의안

2월 발의 내용을 살펴보면 육아 휴직 기간과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아 휴직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은 해당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육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자와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법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후 3월에 발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육아 휴직 기간은 6개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라고 표현이 변경되었습니다. 부모가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개정법률안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 입법 지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는 3월 24일 입니다.

 

해당 법률안은 현재 검토 중이며 아직 개정안이 나온 것이 아니므로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확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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